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수도권 135만호 공급 전략

티롤리 2025. 9. 22. 20:58

2025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로드맵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1.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간 27만호라는 목표는 과거보다 매년 11만호가 더 공급되는 셈이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실질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배경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착공 물량은 2.6만호에 불과했으며, 수도권 전체도 적정 공급 수준에 비해 연간 9만호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체감도가 높은 ‘착공’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공급 지연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호 이상을 추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5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최대 2년 단축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리풀지구(2만호),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신규 공공택지도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에서는 2025년 0.5만호, 2026년 2.7만호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며, 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전략

도심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정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여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고밀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3만호가 공급되며, 기존 거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도 병행됩니다.
노후 공공청사 및 학교용지 복합개발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 송파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4천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
사용되지 않는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4천호가 공급됩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도봉구), 위례 업무용지(송파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서초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등이 대상지입니다.

4.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5만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정 물량을 초과한 정비 구역 지정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6.3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비사업 절차 개선: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 신탁사 설립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해 사업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3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5.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35년간 유지되어 온 실외 소음 기준이 개선됩니다.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가 합리화됩니다.
공실 상가 활용, 모듈러 주택 도입 등 새로운 공급 방식도 지원됩니다.

특히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신축 매입임대(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2.1만호)가 집중 공급됩니다. 이 중 절반은 2026~2027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6.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관리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불법 거래 차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불법 거래 조사·수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합니다.
금융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며, 주택 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은 제한됩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합니다.

7.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불균형 해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민간과 공공의 협력 강화
불법 거래 차단을 통한 투명한 시장 조성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이끌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